『지식재산능력시험 이론서1』

*19p 본문‘(4) 상표를 보호하는 상표권’내용 수정

- 상표권은 상품의 표장, 즉 상표를 보호하는 권리이며, 상표는 자기의 상품(지리적 표시가 사용되는 상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관련된 물건을 포함)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상표법 제2조 제1호). 2016년 상표법 전부개정으로 상표 및 표장 등의 정의가 정비되었고 상표와 서비스표가 통합되었다. 상표법은 다른 산업재산권과는 달리 창작이 아닌 표장의 선택을 보호하고 있으며, 산업발전에의 이바지뿐만 아니라 수요자의 이익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상표권은 상표등록출원이 설정등록된 날로부터 10년까지 존속되지만 다른 산업재산권과 달리 10년마다 갱신하여 존속기간을 계속적으로 연장할 수 있다(상표법 제42조, 제43조).

*22p 박스 내용 부분 수정

- 대상 : 상표 서비스표 → 상표 (서비스표 삭제)

- 예시 : 갤럭시, G → 갤럭시, 아이폰

*74p 본문‘05.1.의의’내용 수정

- 심사청구란 출원된 모든 특허를 일률적으로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출원과 심사를 분리하여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심사청구가 있는 특허출원에 대하여만 심사청구의 순서에 따라 심사하는 제도를 말한다. 특허출원의 심사기간이 길어 특허발명에 대한 권리확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개정 특허법은 심사청구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였다.

*74p 그림‘심사청구제도’내용 수정

- 출원일로부터 5년 → 출원일로부터 3년

*75p 본문‘3.(3)심사청구 시기’내용 수정

- 5년 → 3년

*76p 본문‘5.(2)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내용 수정

- 5년 → 3년

*92p 본문‘(2).① 직권에 의한 보정’내용 추가

- 심사관은 특허결정을 할 때에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도면 또는 요약서에 명백히 잘못 기재된 내용이 있으면 직권으로 보정(이하“직권보정”이라고 한다.)할 수 있으며, 사소한 오탈자 외에 거절이유에 해당하는 기재불비 사항도 명백히 잘못된 경우 심사관이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심사관이 직권보정을 하려면 특허결정의 등본 송달과 함께 직권보정 사항을 특허출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92p 본문‘(2).①.㉠불복’내용 추가

- 특허출원인은 직권보정 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아들일 수 없으면 특허료를 낼 때까지 그 직권보정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특허출원인이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직권보정 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특허결정도 함께 취소된 것으로 본다.

*93p 본문‘④⑤’내용 추가

- ④ 직권 재심사 제도 : 특허결정 이후에도 설정등록 전까지 심사관은 특허출원에 관하여 명백한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특허결정을 취소하고 특허출원을 재심사할 수 있다(제66조의 3).

- ⑤ 특허취소신청제도 : 특허결정이 되었을지라도 특허권의 등록 공고 후 6개월 이내에 누구든지 신규성, 진보성, 선출원 위반의 하자가 있는 특허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에 특허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누구든지 심사 시 누락된 선행기술 정보를 제출하면서 결정계 특허취소를 신청하면 심판관 합의체는 특허등록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한다(제132조의 2).

*123p 표‘특허제도 심사청구기간’내용 수정

- 출원일로부터 5년 → 출원일로부터 3년

*174p‘학습 개관’내용 수정

- 본 절에서는 상표법의 목적과 지위, 상표법의 보호대상인 상표와 상표의 인접 개념에 대해서 살펴본다.

*174p‘학습 포인트’내용 삭제

- 상표와 서비스표 등에 대해서 살펴본다. (삭제)

*174p‘학습 MAP.상표법의 보호대상’내용 삭제

- 상표, 서비스표 (삭제)

*177-178p‘상표법의 보호대상’내용 전면수정

- 03 상표의 정의

상표법상 ‘상표’란 자기의 상품(지리적 표시가 사용되는 상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관련된 물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標章)을 말하며(제2조 제1항 제1호), 여기서의 ‘표장’이란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동작 또는 색채 등으로서 그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出處)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표시를 말한다(제2조 제1항 제2호). 2016년 개정법은 제한적‧한정적으로 규정한 구법상의 상표 및 표장의 정의를 개방적‧예시적으로 규정하여 거래사회에서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는 모든 표시를 상표법상의 상표로 보호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으며, 나아가 기존의 서비스표라는 정의를 삭제하는 대신 상표법상의 상품에 서비스를 포함함으로써 상표로 일원화하였다.

상표는 상품의 출처나 품질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인데, 상표법은 상표의 사용을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유형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1)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2)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전시‧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

(3) 상품에 관한 광고‧정가표(定價票)‧거래서류, 그 밖의 수단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하거나 널리 알리는 행위

따라서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앞선 세 가지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다만 여기에 더하여 상품에 대한 출처 등으로 인식되는 형태의 사용이어야 하며 단순히 제품에 대한 설명적 문구로 사용하거나 순전한 디자인적 요소만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상표의 사용에 해당되지 않는다.

*178p‘04 상표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다른 표지’내용 삭제

- 1. 서비스표 삭제 : 상표 사용의 객체를 물건(상품)인 경우와 노무(서비스)인 경우로 나눌 때 서비스표는 서비스업(용역)에 관하여 사용되는 상표를 말한다. 2016년 개정법은 서비스표의 정의를 삭제하고 서비스표가 상표에 포함되는 것으로 일원화 하였다.

*180-181p‘05 상표의 인접 개념’내용 일부삭제

- 1.상호.③ : 서비스표 삭제

2.도메인이름 : 서비스표 삭제

*182p‘학습 개관’내용 수정

- 제6조 → 제33조

- 제7조 → 제34조

- 제8조 → 제35조

*184p‘2. 식별력이 없는 상표의 예시’내용 수정

- 제6조 제1항 → 제33조 제1항

*186p‘(3).⑥’내용 수정

- 제6조 제1항 제4호 → 제33조 제1항 제4호

*187p‘관련판례박스’내용 수정

- 상표법 → (구)상표법

*187p‘(4).③’내용 수정

- 제6조 제1항 제3호 → 제33조 제1항 제3호

*189p‘(7) 기타 식별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표’내용 수정

- 제6조 제1항 제1호 → 제33조 제1항 제1호

*190p‘(4).(2).④’내용 수정

- 제51조 제1항 → 제90조 제1항

- 제6조 제1항 → 제33조 제1항

*190p‘5.(2).①’내용 수정

- 제6조 제1항 제3호 → 제33조 제1항 제3호

*191p‘(3) 판단방법’내용 수정

- 제6조 제2항 → 제33조 제2항

*191p‘(4) 식별력을 취득한 경우의 효과’내용 수정

- 제6조 제2항 → 제33조 제2항

- 제51조 제1항 → 제90조 제1항

*191p‘6.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의 예외’내용 수정

- 제6조 제1항 제3호 → 제33조 제1항 제3호

- 제6조 제1항 제4호 → 제33조 제1항 제4호

*191-192p‘02.1.개설’내용 수정

- 제6조 → 제33조

- 제7조 → 제34조

- ④ 출원상표에 문제가 있는 객체적 부등록 사유(제7조 제1항 각 호)와 출원인에게 문제가 있는 주체적 부등록사유(제7조 제5항)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괄호 내용 삭제)

*192p‘2. 상표법 제7조 제1항 각 호의 부등록사유’

- → 2. 상표법 제34조 제1항 각 호의 부등록사유

*192p‘2.(1).①’내용 수정

- 제1호 → 제1호 가목

- 1의3 → 제1호 다목

*193p‘④’내용 수정

- 제14호 전단 → 제12호

*193p‘Tip 박스’내용 수정

- 제7조(제6호) → 제34조 제1항 제6호

*193p‘(2).①.㉡’내용 수정

- 보통의 방법으로 → 상거래 관행에 따라

- 제51조 제1항 제1호 → 제90조 제1항 제1호

*193p‘③’내용 수정

- (10호) → (11호)

- ㉠ 소위 저명상표의 보호에 관한 규정이다. 저명상표는 해당 상품업계를 넘어 이종상품이나 이종영업 분야까지 특정인의 상표 또는 서비스표 (서비스표 삭제) 라고 현저하게 인식된 것을 말한다.

*194p‘④’내용 수정

- (제11호 후단) → (제12호)

*194p‘⑤’내용 수정

- (제12호) → (제13호)

*195p‘⑥’내용 수정

- (제18호) → (제20호)

*195p‘⑦’내용 수정

- ⑦ 판단의 기준 시점 : 제1항 및 상표등록출원인이 해당 규정의 타인에 해당하는지는 상표등록여부결정 시에 판단한다. 다만 제11호, 제13호, 제14호, 제20호 및 제21호의 경우는 상표등록출원을 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한다.

- 각주 19) 삭제

*195p‘(3) 선등록 상표권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내용 수정

- 제8조 → 제35조

*196p‘(4) 기타 부등록사유’내용 수정

- ① : 삭제

- ② → ① : 불가결한 → 꼭 필요한 , 서비스업 → 서비스

(제13호) → (제15호)

- ③ → ② : (제14호) → (제16호)

- ④ → ③ : (제15호) → (제17호)

- ⑤ → ④ : (제16호) → (제18호)

- ⑥ → ⑤ : (제17호) → (제19호)

*197p‘3. 상표법 제7조 제5항의 부등록사유’’내용 수정

- → 3. 상표법 제34조 제3항의 부등록사유

*197p‘4. 상표법 제8조의 부등록사유’’내용 수정

- → 4. 상표법 제35조의 부등록사유

- (1) 제7조 제1항 제7호 → 제34조 제1항 제7호

*198p‘(2) 상표권의 설정등록 후’’내용 수정

- 사익적 부등록사유인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제10호, 제16호 및 제35조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하는 상표등록 무효심판은 등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청구하지 못한다.

*207p‘1. 출원서 (1) ’내용 수정

- .. 제출하여야 한다(상표법 제36조 제1항).

*207p‘1. 출원서 (2) ’내용 수정

- .. 출원일로 인정된다(상표법 제37조).

- ④ 번 내용 삭제

*207p‘(2) 요지변경 ’내용 수정

- .. 간주된다(상표법 제40조 제2항).

*217p‘(1)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상표법 제90조)

- 제6조 → 제33조

- 제51조 → 제90조

- ①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218p‘(2) 법정사용권에 의한 제한 ’내용 수정

- 관련 판례 : 상표법 → (구)상표법

- ① 상표법 제98조

- ② 상표법 제99조

*219p‘(3) 그 밖에 상표권의 효력이 제한되는 경우

- ① 상표법 제77조

- ② 상표법 제160조

*220p ’내용 수정

- 상표법 제42조→ 제83조

- 상표법 제47조→ 제86조

*229p‘상표법 표 – 보호대상 내용 삭제

- 상표법에서 정의하는 상표와 서비스표

*243p‘2. 저작재산권 표 - 대여권  내용 수정

- 최초판매의 원칙에 따른 배포권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저작권법은 WTO TRIPs에 따라 저작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이나 프로그램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245p‘(8)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다(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그러나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경우는 제외된다(제29조 1항).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용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제29조 2항).

*246p‘(16)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내용 수정

- 그 밖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 ① 영리성 또는 비영리성 등 이용의 목적과 성격...

*247p‘ 표 두 번째 줄  내용 수정

-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의 재생

*252p‘(1) 법정허락의 사유 내용 수정

- ③ 판매용 → 상업용

*259p‘(3) 보상 / 260p‘3. 음반제작의 저작인접권

- 판매용 → 상업용

*270p‘그림 1-6-1 개정된 관할집중 법안으로 변경

*281p‘(3) 특허무효심판 내용 삭제

- 다만, 특허권의 설정등록일로부터 등록공고일 후 3개월 이내에는 누구든지 특허법 제133조 제1항 각 호의 무효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특허법은 공중의 피해방지와 행정처분의 적정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허무효심판제도를 두고 있다. 한편, 이하 삭제

*281p‘(3) 특허무효심판 ① 요건 내용 삭제

- 주체적 :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이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특허권의 설정등록일로부터 등록공고일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는 누구든지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82p‘(3) 특허무효심판 ③ 효과 내용 추가

- TIP 내용 추가 : 2016년 특허법 개정에 따라 특허권 이전 청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무권리자가 특허를 받은 경유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진 자는 법원에 해당 특허권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

*287~288p‘4. 상표심판 (1) 개요 내용 수정(조항 변경)

종류	상표법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	제116조
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	-
보정각하결정	제115조
정정심판	-
등록무효심판	제117조
존속기간 연장등록 무효심판	-
존속기간 갱신등록 무효심판	제118조
상품분류전환등록 무효심판	제214조
등록 취소심판	제119조, 제120조
권리범위확인심판	제121조
정정의 무효심판	-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	-

※ 하단 본문 내 조항도 동일하게 변경

*289p‘② 불사용을 이유로 하는 취소심판 내용 수정

- ㉡ 불사용을 이유로 하는 취소심판은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다(제119조 제5항).

*305p ‘④ 소송절차의 중지 신청 내용 수정

- ④ 소송절차의 중지 신청 : 법원은 소송절차에서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특허에 관한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제164조 제1항, 제2항)

- [해설] 특허권자는...중지할 것을 신청(③)한다. 소송절차의 중지는 법원의 직권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특허에 관한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중지될 수 있다. 다만, 특허법원에서..

『지식재산능력시험 이론서2』

*64p 본문‘(8) 심사청구제도를 활용하라 내용 수정

- 심사청구 기간 특허출원으로부터 5년 → 3년 변경

*76~77p 본문

- 서비스표 명칭 삭제

- 서비스표권 → 상표권

*133p 본문‘3.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

- (1)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

*211p 본문‘4. 심사청구제도의 활용

- 심사청구 기간 특허출원으로부터 5년 → 3년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