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기간 5년 →3년 수정]

93번. 다음 중 심사청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② 제3자는 특허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⑤ 출원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라도 심사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잇다.

[정답 수정]

95번. 다음 중 특허권의 효력이 제한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정답 ⑤

(해설) 특허법 제96조(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 연구 또는 시험을 하기 위한 특허발명의 실시 / 국내를 통과하는데 불과한 선박, 항공기, 차량 또는 이에 사용되는 기계, 기구장치, 그 밖의 물건 / 특허출원을 한 때부터 국내에 있는 물건 / 약사법에 따른 조제행위와 그 조제에 의한 의약에는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정답 수정]

236번. 심판의 심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합한 것은? 정답 ①, ④

(해설) ① 특허법 제163조(일사부재리)에서 심판의 심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동일 사실 및 동일 증거에 의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확정된 심결이 각하심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각하심결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보는 것이 적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