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는 2015년 12월 31일부로 저작권 문제, 관련 법률 개정의 등의 이유로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된 근거는 「지식재산능력시험 규정」 제14조(시험지와 성적처리 비공개)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제1항 제5호이며, 하기와 같습니다. 
 

    

        

            

            
 「지식재산능력시험 규정」
            
 제14조(시험지와 성적처리 비공개)
            
 시험지와 정답표, 정답 및 오답 개수, 응시자 답 등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생략)
            
 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
            
 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
            
 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