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식재산의 정석교재의 정오표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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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43. 09번 문제해설.ㄷ.출원공개일은 우선일 중 최선일인 2008년 3월 이 아니라 2006년입니다.

p52. (3) 창작이 용이하지 않을 것 1. 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 ~~~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이 아니라 창작할 수 없는입니다.

(4) 부등록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1.국기 국장 국기 훈장 기타 ~~ 에서 국기 국장 군기 훈장 입니다.

p53. (3)확대된 선출원주의 확대된 선출원주의란 디자인 등록출원한 디자인인에서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이 으로 띄어쓰기 오타가 있었습니다.

p71. 14번 문제 A씨는 디자인X에 대하여 ~~~~

답 : 3번 ( 디자인제도의 선출원주의는 동일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2이상의 디자인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B의 후출원(디자인 Y)은 A의 선출원(디자인 X)에 의해 거절된다.

p.96 11번 문제. 상표법 8조 5항 개정으로 인해 문제를 삭제하겠습니다.

p.117 4번 문제 ⑤ 현재 시행법상으로는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포한 때부터 50->70 년간년간 존속한다.

p.120 9번 문제 문제해설 ㄱ.저작권은 저작자의 사후 50년간->70년간 ...
10번 문제 ① 저작자가 사망 후 40-> 60년년이 경과하고 50년-> 70년이 ... ②, ③, ④ 50년간 -> 70년간

p.121 11번 문제

③ 존속기간은 2016년 12월 31일까지이다 -> 2036년 12월 31일

④ 1936년 안익태 선생의 사망과 ...-> 1965년

문제해설 ③ 50년간 -> 70년간

p.122 13번 문제

보기 ㄷ. 50년간 -> 70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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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141 (2) 문제해결 원리

트리즈의 문제해결을 위한 사고방법은 문제를 일반화하고, 시스템으로 받아들여 이상해(이상적인 해결안)을 생각하고 모순을 밝혀서 획기작으로 문제~~

p.147 문제 8번. 

⑤분리의 원리에는 시간, 공간, 부분과 저체(전체), 조건에 의한 분리가 있다.

p.159 문제 4번

문제해설) ㄴ, ㅁ(ㄹ) 미국과 유럽 공보에 IPC는 모두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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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01 (2)공지예외 주장 시 유의점

자신의 발명을 ~~~ 그러나 공지예외 주장을 하는 경우 공지일과 출원일 사이에 제3자가 동일한 발명을 출원한 경우 등록을 받을 수 없고(선출원주의), 공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외출원까지 모두 완료하여야만 해외에서도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으며, 논문공개에 대한 공지예외 주장을 인정하고 있는 나라는 일본(공지일로부터 6개월 내 출원), 한국,미국(공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출원 가능) 정도이다.
으로 수정하였으니 참고해 주세요

p.202

2.특허권리 취득전략

1.특허권리 취득 여부의 결정 에서

아래 표 중 2번째 다이아몬드 문구 중 '기술혁신이 최종제품에서 식별된 될 수 있는가?'로 수정입니다.

p.216

8번 ㅁ. 경쟁회사가 이스라엘에 있는 경우라면 경우에 따라 시장규모가 적어도 적극적으로 출원해야만 한다.
으로 수정해주시기 바랍니다.

p.24 국가별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 비교 표에서

한국 미국은 공지일로부터 12개월

중국, 일본은 공지일로부터 6개월

유럽은 나라마다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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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6 상단의 표 설명중에 개인특허괴물 MercExchange Business Model 중심물<- '물'삭제

p.50 2. 디자인 성립요건

(1) 물품성, 1.물품성이 없는것. ㄱ, ㄴ 설명 다음 아래에 아래 내용을 추가합니다.

※그러나 공중전화박스, 조립가옥 등과같이 공업적으로 양산될 수 있고ㅗ, 운반가능한 부동산은 물품으로 성립된다. -> 이 설명은 왼쪽 조립가옥의 예를 뜻하는 것입니다.
p.52 (3) 창작이 용이하지 않을 것

1. 출원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디자인은 법 제5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없다. 이러한 등록요건을 강학상 창작성이라 한다.

p.77 상단의 2. 상표의 유사 중에

외관유사 (예) HOP : HCP, 白花 : 百花

칭호유사 (예) 千年 : 天然, BOBOLI : BOB LEE)

p.107 (4) 저작인접권의 발생과 존속기간

* 저작인접권 발생일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0 -> 70년간 존속

오른쪽 하단 다이어그램 중에 편집저작물 LIFE + 사후 70년

p.149 (2)국제특허분류, 1.개요 : IPC는 1954년 국제특허분류에 관한 IPC 유렵 -> 유럽

p.168 6.산업상 이용가능성 : 특허을 -> 를

p.224 (4)심결 심판은 ~~ 에는 기각심결 및 인용심결, 결정각하 심결각하 이-> 가 있다.

p.240 (5) 2011년에는 민관 공동으로 '지식재산 관리회사'를 세원 해외 특허기업들에 대응한다.-->했다.

p.281 2.조기에 출원을 하는 경우 : 드래프트 -> 제거, 해외출원, 심사와 연장 비용 등~~

p.288 (2)상업화팀 - 많지는 않지만 개별적인 ~~~ 발명가의 현신적이 -> 인

p.294 왼쪽 상세설명중 지식재산권 보호기간에 대한 고려

저작권 : LIFE + 50 -> 70년

p.326 2. 보상범위(Covers Available) 기본적으로 항변과 ~~ 보험가입자를 보호하기도 하기도 한다.

p.341 오른쪽 상단 라이센스 계약의 성립요건 표 중

오른쪽 특허권자(라이센서)를 실시권자(라이센시)로 수정

p.344 왼쪽 상단 표 최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실시 행위의 추진 예시 중
B사[라이센서] -> B사[라이센시] 로 수정

p.345 (5) 개량기술(발명)의 처리

개량조항을 통하여 라이센서는 ~~또한 계약제품의 이미지 허락 -> 하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