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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침해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한 질문입니다.

작성자

한승현

작성일

2012.11.20

조회수

6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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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이 가까워지니 질문이 늘어나는군요.(두번의 댓글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물어볼것은 침해금지가처분신청입니다.
이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 침해금지가처분신청 시에 침해자에게 회복할수 없는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경우에는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않을 수 있다]
고로,,침해금지가처분신청이 되는순간 잠정 침해자는 생산/판매가 불가능하게 되므로..
만약 이 회사가 대기업이라면. 엄청난 손해가 생기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럴경우에는 안받아들여질수도잇나요?




관리자	안녕하세요 한승현씨, 지식재산능력시험본부입니다. 대기업인지 여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가처분이라는 것은 임시로 처분을 내려주는 것으로 신청인이 공탁금을 걸고 처분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처분대로 잠정 침해자에게 처분을 했는 데, 본안에서 침해가 아닌 것으로 판단될 경우, 이 때 잠정 침해자가 회복할 수 없는 손해, 즉, 회사가 도산해 버릴 정도의 손해가 가처분으로 인해 발생되었다면, 본안에서 가처분이 뒤집힌다고 해도 잠정 침해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