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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제 목 5회기출문제 28번 질문
작성자 전민희 작성일 2013.05.26 조회수 9838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5회 기출문제 28번 질문드립니다.

 

문제: X제약회사는 위암에 특별히 효과적인 새로운 항암제를 개발하고, 2001년 3월 5일자로 한국 특허청에 출원하여, 2003년 6월 1일자로 설정등록을 하였다. 한편 X제약 회사는 새로운 항암제의 안전성 시험을 2003년 4월 1일부터 개시하여 2007년 9월 1일에 안정성 시험을 통과하여 의약품 품목 허가를 받았다. X제약회사의 새로운 항암제의 최장 존속기간의 만료일은 언제인가?

1. 2021년 3월 5일 2. 2023년 6월 1일 3. 2025년 8월 5일 4. 2025년 6월 5일 5. 2027년 11월 1일

답:4번 

질문: 2003년 4월 1일부터 2007년 9월 1일까지면 4년 5개월 연장가능하며 , 출원일 2001년 3월 5일로부터 존속기간 20년+연장기간 4년 5개월이므로  2025년 8월 5일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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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안녕하세요 전민희 님, IPAT 시험본부입니다.
문의하신 문제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특허가 설정 등록 되었음에도 인허가 등의 사유로 권리자가 특허를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해서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해당 조항의 취지입니다. 따라서, 인허가 신청일이 설정등록일 보다 앞서는 경우에는 설정등록일부터 인허가 완료일의 기간에 대해 존속기간을 연장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발명진흥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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